European Green Deal_쩐의전쟁

친환경 미래 산업을 두고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미국이 도입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데요
이후 보조금 혜택은 물론 미국산의 우대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행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자 발등에 불 떨어진 유럽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EU집행위원회는 유럽내 친환경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만큼 보조금도 주고 인허가 간소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터이니 미국 가지 말고 유럽에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 미국과 EU의 대결, 그 사이에서 우리의 향방은..?

 

유럽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은 미국 IRA와 더불어

 비즈니스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보조금 ‘쩐의 전쟁’에 도전장을 내민 유럽의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을까?」

 

현 EU 집행위원회(임기 5년)는 2019년 12월 출범 직후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목표로 한 6대 친환경 사업 육성 프로그램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발표됐던 유럽 그린딜의 내용 (출처: KIEP 대외경제연구원)

 

올해 3월에 발표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은 앞서 발표한 유럽 그린딜 전략의 일환인데요,
EU는 친환경 시장 선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IRA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의 유출을 막겠다는 또 하나의 자국산업보호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IRA 발효 이후 유럽 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하는 등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옮겨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회사인 BMW가 IRA 발효 두 달 후인
지난해 10월 17억 달러(약 2조 44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 역시 유럽보다 미국이 증설 우선 지역이 될 것이라며
올해 여름 전 구체적 미국 투자 규모를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더욱이 유럽은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미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무기 수출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다
IRA까지 시행하겠다고 하니 유럽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U는 IRA의 자국산 우대 보조금 혜택이 "차별적 보호무역 조치"라며
IRA 수정 혹은 예외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맞불 작전으로 IRA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며
본격 대응에 나선 셈인 것이지요.

 

 

「그린딜 산업 계획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데어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EU 집행위는 2월 1일, 20페이지 분량의 계획안을 발간했습니다.

동 계획은 크게 ① 규제환경 개선 ② 자금조달 원활화 ③ 숙력인력 양성 ④ 교역/국제협력 활성화 등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핵심은 까다로운 기존 규제를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KIEP 대외경제연구원

 

그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보조금 규제 완화인데요.

EU 집행위는 계획안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채택하고
2025년 말까지 시행키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EU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른바매칭(matching) 보조금입니다.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IRA는 물론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맞선 특단의 대책입니다만
일부 회원국들은 보조금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른바 ‘보조금 쇼핑’ 행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으로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중장기적 자원 조달 방안으로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 Fund) 조성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자금 조달 방법을 두고 회원국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EU 기금이나 예산을 전용하자니 예산편성 구조 개정이 필요해 쉽지 않고,
공동 부채를 발행하자니 빚 부담 증가로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를 꺼리고 있지요.
올 여름안으로 세부 실행 계획안을 내놓겠다 했으니 향후 몇 달간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의 우선 과제인 그린딜 산업계획 내용 (출처: EU 공식 홈페이지)

 

한편, EU 집행위는 규제환경 개선 일환으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및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초안이 공개된 이후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유럽은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전략 프로젝트 선정, 자금 조달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EU집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덤핑이나 과도한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무역 방어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역외보조금 규제(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를 활용해
제3국의 보조금이 EU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타겟은 중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인데다
IRA 보조금도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지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